인하대학교_홍득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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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의 의문점" 2010/04/15
홍득표 님의 글입니다.

정치학과 현실정치, 특히 한국정치가 너무 달라 솔직히 정치학자로서 한국정치를 제대로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치학을 전공했고, 집안의 선거를 여러번 치뤄본 경험도 있다. 직접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 몇 달간 현장에서 뛰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양극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진 준재벌급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한 가난한 공직자도 있다. 재산이 많은 선출직 공직자를 부정하다고, 그리고 재산이 적은 공직자를 청빈하다고 일반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후진국에서는 정치가 돈을 가장 잘 버는 일종의 비즈니스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의구심은 재산이 5-6억원이라고 신고한 공직자들이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선거때 법정선거 비용의 50%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국고로 보전할 때 공식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기타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아무리 돈 선거가 없어졌다고 해도 선거를 치르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정치자금동원 능력이 선출직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나 요건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재산이 몇 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신고한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재주가 있는지 궁금하다. 집 팔아 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것 같지 않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알뜰살뜰 모아 저축해 놓은 돈을 통장에서 찾아서 자력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용케도 빚지지 않고 선거를 거뜬히 치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해답은 "누가 자기 돈 가지고 선거치르느냐, 제 돈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바보다, 선거 치르고 돈이 남았다"라는 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결국 남에게 손 벌리고, 신세지고, 도움 받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래하는 방법을 동원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거액을 조건없이 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문화와 제도가 언제쯤 개선되려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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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사범대학 홍득표 명예교수 ☎010-5335-7866(CP), E-mail: hongdp@inha.ac.kr